남녘에는 법치를, 북녘에는 자유를

구국재단 칼럼

구국재단 칼럼


시카고 애국포럼

Author
Peter
Date
2019-08-22 19:11
시카고 애국포럼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UDGDdjd02c&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Vt9OhuBh9c&feature=youtu.be
8월17일 시카고 애국포럼(회장 최무교)에서 조광동기자가 한 연설이다. 근래에 보기드문 명강연이다. 한국민 모두가 읽고 들어야 할 내용이다. <구국재단 김평우 변호사> "저는 일본하고 친구되는 친일을 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반일의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방망이로 일본 자동차를 때려 부수는 사람이 있고, 일본 자동차에는 기름 넣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주유소도 있고, 일본 상품 불매,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하고, 집권당 당사 벽에는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잘라 피로 쓴 독립이라는 글자와 피 묻은 손바닥 도장을 크게 확대해서 벽에다 걸고 제2 독립운동과 의병을 선동하고, 문재인 사람들 입에서 일본 경제는 곧 망할 것이라는 패망론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일의 광풍이 나라를 들끓게 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문재인의 측근 연구소에서는 계속 반일로 가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비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수출통제 조처 한데서 비롯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전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작년에 과거 일본 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50여 년 전 일단락된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간의 부끄럽고 뼈아픈...
Peter 2019.08.30
Peter 2019.07.12
탄핵의 진실 1:누가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나? (김평우 변호사-2019년 6월2일)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2016년 10월24일 제이티비씨방송등 죄파언론의 허위, 선동 뉴스방송과 그 선동에 따른 촛불데모 즉 좌파들의 촛불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이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된 사법절차임을 간과한 것이다. 좌파의 촛불혁명은 탄핵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든 동력이지 탄핵 자체는 아니다. ( 2002년 효순이 사건, 2008년 광우병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죄파 언론의 가짜 뉴스와 선동 그리고 그 선동에 따른 치열한 촛불데모가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도 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는 모두 검찰이 대통령ㅘ 법치를 수호하여 대통령을 수사, 기소하는 반역을 저질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이 박대통령 탄핵으로 발전한 것은 촛불데모나 언론의 선동을 빙자하여 검찰이 박대통령을 최순실사건의 공범으로 발표하여 탄핵절차를 가동시키는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미국등 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사유 즉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 결의로 임명하고 설치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보고서로 시작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 특검이 아니라 서울중앙검찰청의 최순실에 대한 기소장으로 시작되었다. 국회의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이 검찰이 자기가 속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하여 멋대로 탄핵사유를 수사하여 국회에 통지한다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 이영렬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에 대하여 국정농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언론에 알려 놓고, 발표장에서 누구도 예상못한 이상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3주에 걸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Peter 2019.06.07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 변호사 협회장) 2017 년 4월 25일 –배보윤 변호사만세/보수가 이기는 길- 오늘, 배보윤 변호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는 양심고백을 듣고 저와 집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용기있는 법조인, 지성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배변호사님이야 말로 이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배변호사의 뒤를 따라 양심선언, 양심고백의 세레모니에 나와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지성인 , 문화인, 경제인,법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다운 인간이 됩시다. 진실과 정의를 아는 자유인이 됩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용기있는 인간이 됩시다. 여러분 ,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탄핵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돈 없고 힘없는 미혼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왜 힘없는 미혼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지요? 세월호 에서 억울하게 죽은 3백여명의 어린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미혼 여성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자기들은 원한을 피하자는 조선인들의 비겁한 심리 때문 아닙니까? 촛불혁명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세월호 희생자의 원한을 갚고,그 기회에 권력을 쟁취하자는 못된 정치인들의 혁명놀이 아닙니까? 좌파들의 이 야만적인 정치놀음에 보수를 대표한다는 자유 한국당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동참하여 좌파가 탄핵에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권력을 쟁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년 여 동안 친북 공신화를 서둘러 추진히고 있는 것...
Peter 2019.04.26
며칠 후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감옥에 갇힌지 어언 2년이 된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되었다고 믿고 있고 , 더 많은 사람들이 박대통령 탄핵은 너무 오래전 일이니 잊자, 덮고 넘어가자 라고 외치는 나라에서 내가 계속하여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고 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의가 든다.그러나, 오늘은 탄핵2년이라는 뜻 깊은 날이라 내가 사랑하는 태극기 애국시민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2017년 3월10일자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본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될 까? 판결문은 총 89페이지이다. 이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에 들어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고 또 읽어 보라. 탄핵의 추악한 비밀이 이 판결문 곳곳에 묻어 있다. 오늘은 판결문 제9페이지 부터 13페이지 부분을 분석한다. 이 다섯 페이지에서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게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는지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제9페이지를 보면, “이사건 심판진행과정” 이라는 제목아래에서 “헌법재판소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 쟁점을 <최순실의 국정개입 방조> <대통령의 권한남용행위> ,<언론의 자유침해행위>, <생명권보호 위반행위>,<뇌물수수등 각종 형사법위반행위> 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국회가 2017년 2월1일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등 각종 형사법 위반행위부분은 최순실의 국정개입및 대통령의 권한남용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시켰다” 라고 적혀 있다. 원래 국회가 2016년 12월 9일 결의하여 당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소추장에는 박대통령에 대한...
Jay PARK 2019.03.09
안녕하십니까 Save Korea Foundation에서 임원으로 있는 정귀영 박사가 번역하여 전하는 글입니다. 많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정귀영 박사님의 이메일도 전해드립니다. 정귀영 박사님 이메일: kwiyungjung@hotmail.com (미 대선에서) 왜 트럼프가 이겼나? 스티븐 하퍼 (스티븐 하퍼는 캐나다 의회의 7선위원으로 세번 총리에 올랐었다) 나는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찰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최소한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왜 그랬나? 트럼프도 확실히 그랬겠지만, 나는 정치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깔려있다: 과거 수십년간에, 세계화의 덕분으로 주로 아시아의 신흥 시장에서는 십억여명의 사람들이 가난을 면했다. 이는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 노동 계층의 수입이 정체되어 있었거나 혹은 감소해 왔다. 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화된 경제가 그들에게 별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날드 트럼프에게 투표하였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를 잘못된 인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할 수도 있다. 반면,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나로서는 이 후자의 접근법을 선호한다. 우선 이런 사실을 지적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다. 영국 기자 데이비드 굳하트가 지적한 대로 현대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세계 그 어디서나 살 수 있는사람들, 즉 세계인들과, 특정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즉 지역인들이 그들이다. 당신이 국제 은행이나...
Jay PARK 2019.02.07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뉴스를 보고 이 글을 씁니다. 기해년엔 한국 법조인이 일어날 차례이다. 2019. 1. 23. 김 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호사 협회장) 오늘 전(前)대법원장( 2011 9. 25-2017. 9. 24.) 양승태 (梁承泰)씨가 구속되었다. 메스컴에 의하면 그의 구속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재임시 좌파 법관들의 보직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석기 사건,일제 징용사건등에서 판결에 개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인데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가능성이라면 몇% 인지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단 밀인가? 결국은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구속하고 싶어 구속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엿 장수 마음대로 재판이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선진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그나라 사법(司法) 즉 그 나라의 양심과 도덕, 법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파렴치한 폭력배들 처럼 구속된다는 것은 그나라의 양심, 도덕, 법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필자 개인으로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한국 법조계처럼 동료의식과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없다고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현직 부장법관이 바로 2년전 사법부 수장(首長)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뉴스가 마치 해방후 공산혁명이 일어난 북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을 보는 듯한 섬찍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정치계에서는 온갖 하극상과 배신이 다반사로 있었지만 작어도...
Jay PARK 2019.01.24
이 땅의 거짓과 위선과 부조리에 대해, 인간의 오만과 탐욕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예화(奴隸化)에 대해 절규하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어찌하여 이 민족에게는 죽음보다 가혹한 시련을 이처럼 오래도록 주시는 지요? 햇볕이 사라진 저 어둠의 땅에서 이유 없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으며 토해내는 북녘 형제들의 울부짖음을 언제까지 듣고만 계시려는 지요? 저 북녘의 꽃제비들(먹을 것을 찾아 시장바닥을 헤매는 어린이들)이 동상으로 문드러진 맨발을 끌며 시장바닥에서 음식 쓰레기를 뒤지는 참상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는 지요? 죽지 못해 두만강을 건너 옥수수 한줌을 구하려다 붙잡혀 되놈들의 성노예(性奴隸)로 끌려가는 북한 여성들의 처절한 생명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안 했다면, 주님의 그 때가 언제인 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제 기해년 새해에는 얼어붙은 이 어둠의 땅에서, 당신의 정의와 진실과 사랑의 힘이 고난과 시련과 악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해년 새해를 맞는 이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회, 정직과 양심과 도덕적 권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먼 훗날 역사의 법정에 섰을 때,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 땀과 눈물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쳤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소서. 어둠과 위선으로 가득 찬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랑과...
Jay PARK 2019.01.01
애국동지 여러분, 己亥年 새해 아침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협 회장, 구국재단 이사장)의 기도문입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인도하여 70년전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민족 4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지난 30년간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덧, 탐욕과 부패, 거짖과 부정, 비겁과 오만의 늪에 빠져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라라 , 이제는 韓民族 역사상 가장 많이 동족(同族)을 죽였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동족을 죽이려고 핵무기, 화학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들에게 항거는 커녕 오히려 “조선민족”의 영원한 영도자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과 자유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519년간 “쇄국”,“中華事大(중화사대)”, “양반계급독재)”로 마음껏 백성을 착취하다, 100여년 전에 패망했던 이씨 조선왕조가, 이제 “김씨”로 성(姓)을 바꾸고 “우리 민족끼리”, “친중”, “인민독재” 로 구호를 바꾸어 우리 민족을 세습독재의 사슬로 다시 묶어 대를 이어 착취하려 합니다. 70년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덕택으로 2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자유, 법치의 시민으로 겨우 해방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로 김씨 조선 왕조의 신민(臣民)으로 되어 북한동포들처럼 노예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디 지켜주소서.”
Jay PARK 2019.01.01
<시민 법치혁명 일으키자> 2018. 12. 4. 김 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협회장, 구국재단 ( Save Korea Foundation )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지 어언 20개월이 넘는다. 그 동안 3개의 법원으로 부터 총 33년의 징역형과 180여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기다리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아직 법원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므로 무죄의 추정을 받는 선량한 시민이다. 따라서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혁명구호 아래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의 무죄추정법리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정당한 구속 사유도 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일주일에 4일을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수갑에 채워져 법정으로 끌려가 10시간씩 재판을 받는 사법고문을 당하였다. 언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떠한 재판상황도 보도되지 않고 천편 일률적으로 박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완강하게 범죄를 부인한다는 편파적 일방적 비난 기사만 보도되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언론과 검찰이 주장하는 죄를 무조건 시인해야 선량한 시민이 되고 부인하면 범죄인이 된다. 우리가 텔레비전 사극에서 본 조선시대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는 전근대적인 사또재판의 그대로 판박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 21세기 G20의 선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사법이란 말인가! 그것도 입만 열면 진보와 평화, 인권과 포용을 외치는 진보, 좌파정부의 사법이고 언론이란 말인가! G20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왜 이런 시대에 뒤진 사법, 언론후진국가가 되었을까? 물론 이념대립을 내세운 당파싸움의 악습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촛불혁명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좌파이념에 반대되는 세력은 무조건...
Jay PARK 2018.12.08
안녕하십니까? "남한의 적화는 필연적 코스이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김희상 장군의 한국안보 위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의 결론입니다. 두 달전 와싱톤 국제 학술대회에서 골든 창이 던진 "대한민국이 1년뒤에 .사라질지 모른다" 는 예언적 경고가 떠오릅니다. 김희상장군은 노무현 대통령때 청와대에서 안보수석을 지냈고 우리나라 장성들 중에서 안보와 외교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갗춘 분입니다. 저와 오래전 부터 교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문무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개합니다. 지금 한국의 안보는 70년전 6.25 당시보다 더 심각한 위기 입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이승만 같은 걸출한 위인이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 인민 공화국 수령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종전협정이 되면 남북철도 연결되고, 남북이 통일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믿고 김정은의 년내 방한을 어린아이들 크리스마스 산타할아버지 선물 기다리듯이 기대한다 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의 목마를 성안에 글어뜰인 트로이 시민들의 최후가 생각납니다. 정녕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한 것인 가요? 얼마전 어느 애국자 분이 저에게 한말이 있습니다. . "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만석방되면 이런 개돼지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잊어버려요" 김희상 장군의 글은 내용이 길어서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Jay PARK 2018.12.08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청와대에 사실상 유폐되는 정치변란이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 1년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한민국국민의 75%가 참여한 총선에서 51.6%의 지지를 받아 48%의 지지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적법하게 선출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법원의 유죄판결도없이 근거가 아주 미약한 뇌물죄 혐의로 이렇게 장기간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정치탄압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대한민국평창에서 2018년 2월9일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 개막되기이전에 국제적 여론에 의하여 평화스럽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비정상적으로 탄핵시키고 2017년 5월 갑자기 시행된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씨는 투표자의 41%의 지지로 당선된 소수파 지도자입니다. 문재인씨는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는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오히려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지원을 주어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비도덕적인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법을무시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국제깡패정부 북한지도자 김정은에 대하여는 이렇게 평화와 타협을 내세우면서, 같은 남한의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적폐청산" 이라는 무시무시한 혁명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유죄판결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구속하는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겉다르고 속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기에 12월 9일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석방과 정치탄압의 중단을 외치는 집회를 벌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 문재인을 반대하는 보수애국 세력의 저항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공포의...
구국재단 2017.12.12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2017.2 중순이다. 당시 나는 그 전해 11.30. 경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매일 인터넷과 조갑제 닷컴에 올려 많은 팔로어를 가진 유명인사였다. 하긴 탄핵사건이라는 지극히 생소한 사건을 맞아 모든 국민들이 탄핵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 내가탄핵제도의 역사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구체적증거나 선례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친구 최서 원(언론은 최서원이라는 그녀의 좋은 본명을 고의로 피하고 최순실이라는 촌여자 냄새나는 그녀의 兒名을 사용했다)과공모하여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몰아서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권력을 잡으려는주류 언론과 검찰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 저들의 선동과 정치공작에 속아 거리를 메우는 촛불집회 대중들의 어리석음을 개탄( 慨嘆)하였다. 더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헌법이 정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준수하는 것이 1987년 부터 유지하여온 자랑스러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임을 力說하였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5년 임기준수의 정치적 중요성을 망각한채 권력쟁탈에눈이 멀어 2016. 12. 9.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을 통탄(痛歎)하였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의결의 어떤점이 왜 헌법의 적법절차에 위배되나를 쉽게 설명하였다. 나의 쉽고 상세한 법률 설명은 마치 가뭄에 내리는소낙비처럼 올바른 법률지식과 진실된 정보에 목마른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 하여 주었다. 그 때문에 나의 글은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수많은 법률교수, 변호사, 전직 판,검사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왜 잘못인지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때에 나혼자 그런 글을 썼으니 돋보였으리라. 더욱이...
구국재단 2017.12.12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남한 국회 연설을 듣고 전세계가 놀랐다.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의 지난 70년의 역사와 현실을 소상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숫자와 연도를 모두 암기하고 정확히 인용할 수 있을까? 이번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그가 결코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된것이 아니라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암기력 그리고 남다른 의지와 지도력을 갖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올바른 선택을 받았음을 전세계인에게 , 특히 트럼프를 우습게 알던 한국인에게 분명히 보여 주었다.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감동적인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전세계인에게 보여준 그의 단호한 "북핵제거" 의지가 결코 일시적 말장난이나 기분이 아니라 그의 정확한 역사인식, 현실이해에 바탕을 둔 그의 인생관, 세계관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전세계인은 확실히 알았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남한 국민을 자기의 종이나 기쁨조로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특히 그동안 문재인이 보여준 허허실실의 속임수, 우왕좌왕의 갈지자(之) 외교 안보정책에 방향을 잃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던 남한의 보수들에게 미국이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에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다. . 트럼프의 이 연설을 문재인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평화타령 연설이나 지난번 국회에서 한 적폐청산 연설과 비교하여 보면. 분명히 세계관이 다르고 격조가 다르다. 단적으로 , 문재인은 지난 70년의 남한 역사를 적폐(積弊)의 역사, 실패의 역사라고 말하며...
구국재단 2017.11.10
1. 저는 당신이 지난 9월 19일 유엔에서 한 역사적인 연설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전세계인에게조금의 주저도 없이  자유와 시장경제의 우월성, 법치와 인권의 가치를 외치는  당신의 힘찬 사자후(獅子吼)에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등 전세계의 독재자들을 향해 아무런  두려움없이 질타하며 경고하는 당신의  담대한 용기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 보고 언론의 거짓 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 국민의 지혜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오는 11월 7, 8일 에  1박 2일로남한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연설하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당신이저의 사랑하는 조국 남한을 방문한다니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광신적인 (fanatic) 민족주의- 반미주의자들이 당신과 한미동맹을 야만적으로 조롱하며 미국의 체면을 마구짓밟는 갖가지 쇼를 벌여 전세계  매스컴에 반미, 미군철수 운동을 선전하는기회로 이용할 것이 쉽게 예상되어 방한의 부작용이 크게 걱정됩니다. 물론 당신의 신변 안전도 매우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과 남한의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극도로 미국과 당신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북한은 유엔의 수 차례 경고와 결의 그리고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 십 수년간 받은 막대한 경제원조의 대가로 맺은  핵포기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끝내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뻔뻔하고 단호한 무법자이며 세계 유일한 3대세습독재국가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고 형을 국제암살한 스탈린이상의 냉혈한 입니다. 최근에는  수소폭탄과 ICBM 까지 개발하여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디고협박한 그야말로 전쟁광입니다 . 저들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입니다.  저들은 당신이 무력으로라도  자기들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할...
구국재단 2017.10.31
우리나라 1987년 헌법은 국가의  제1차적인 존재이유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다 두는 소위 근대법치국가의 헌법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형사절차, 즉 수사와 재판절차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핵심이다. 범죄혐의만 가지고  선량한 시민을 구속부터 시켜서 외부와 단절시켜 놓고  천천히  자백이 나올때 까지 불러서 조지는 소위 선구속 후수사, 선구속 후재판은 전근대적인  사법이다. 근대 민주 법치국가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수사와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불구속상태에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주 위험한 강력범죄라든가 , 상습적인  폭력범이라든가, 주거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과나 전력이 있다던가, 도주를 시도한 증거가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고 수사,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세가지를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예외적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상태에서  수사, 재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을 검찰관, 법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침해하는 것이다 예외적사유가 있느냐 여부는 검사나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엄격한 증거는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합법적인 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 구속사유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소명자료도 없이  검찰이  “구속의 평등” 이라는  해괴망측한 공산주의식 평등논리로  시민 박근혜를 구속한 것이 지난2017. 3. 31. 이다. 17일간 구속 수사한 끝에 검찰 나름으로는 재판에서 이길 증거가 넘친다고 자신하여 뇌물혐의 등 18개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신청 즉 기소한 것이   2017. 4. 17....
구국재단 2017.10.17